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제도 등을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xx% 이하라는 조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기준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소득 기준을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올해 중위소득 기준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선정할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이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 중에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정부에서 이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에서 각종 복지정책에서 해당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조건은 하기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회하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가 해당이 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출처:정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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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가 해당이 되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출처:정부블로그)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출처:정부블로그)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혜택
교육급여 지원혜택(출처:정부블로그)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 수준, 재산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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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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